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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 원료 및 제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관세 등의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더해 구리로까지 ‘관세 전쟁’ 전선의 확대를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율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해당 조사를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대한 구리 산업은 우리의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잠재적인 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또한 “관세는 미국 구리 산업 재건에 도움을 줄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원을 취사선택했다는 ‘영장 쇼핑’ 공세도 폈다. 오 처장은 “(영장 청구·발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연 2.65~3.95% 수준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수도권에서만 2.85~4.15%로 오른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도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정책대출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방은 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의 금리 수준은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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