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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회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료 후 정국 수습 방안과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가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등 정치개혁 추진 속도를 두고는 이견을 확인했다.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찬을 겸해 회동했다.김 전 총리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그동안 불법 계엄에 맞서 민주 헌정을 지키기 위해 애쓴 이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은) 결국 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개혁,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달라는 ...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이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향후 10년간 7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국제기구들의 추산이 나왔다.유엔과 세계은행,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25일(현지시간) 공동 발표한 ‘4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조사(RDNA4)’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재건과 복구에 앞으로 10년간 5240억달러(약 75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이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치의 2.8배 규모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022년 2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지난해 발표된 같은 조사(RDNA3)에서 추산한 재건 비용 4863억달러(696조원)보다 1년새 7.7% 늘었다.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직접 피해액은 1520억달러(약 218조원)로, 특히 주택·에너지·운송·상업·산업·교육 분야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쟁으로 기존 주택의 13%가 완파 또는 파손돼 250만가구 이상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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