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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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8 22:44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를 법정구속하고, 차량과 키도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의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심지어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재를 승인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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