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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야구학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맞춰 또다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제도 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이 요구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육아)관리사를 특정활동(E-7) 비자 항목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이다.서울시 건의는 법무부가 특정활동 비자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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