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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디자인2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임 고검장은 지난달 심우정 법무부 차관(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고, 이 중 심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임 고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일하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014년과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으면서 STX그룹 경영진 비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입법 로비 사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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