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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6 19: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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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투룸2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선 ‘기시다 총리 이임 파티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주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임 파티를 해준다고 한다”며 “제발 기시다 총리 전용기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좀 싣고 떠나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 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죽고 못사는 막역한 관계의 두 정상이라지만, 국민 세금으로 왜 하필 이때 이임 파티를, 서울 한복판에서 판을 벌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우리 땅 독도에서 일본 군함 5척이 군사훈련 하면서 우리에겐 훈련하지 말랬다는 보도, 도처에서 독도 지우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구제를 한 비율은 줄고 기각·각하 등 종결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10년간 인권위 소위원회 연도별 진정·종결 건수와 권리구제율’을 보면 2022년 이후 소위별 권리구제율은 내림세를 보인 반면, 종결 건수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시정 권고나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구제’는 줄고 ‘기각·각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인권위 5개 소위원회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와 침해구제제2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의 권리구제율은 2022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했다. 침해1소위 위원장은 김용원 상임위원, 침해2소위와 아동소위 위원장은 이충상 상임위원이다.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1소위는 올해 상반기 권리구제율이 8%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침해1소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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