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보1 > 공지사항

주식초보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창고 건물을 빌려 땅굴을 판 뒤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한 일당 9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6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2층짜리 창고 건물을 임차한 뒤 지하 송유관 매설지점까지 땅굴을 파 석유를 빼내려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석유 절취 시설 설치 기술자와 현장 관리책, 자금책, 땅굴 굴착 작업자 등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실제 송유관 매설 인접 지점에 임차한 창고에서 지하 4m 아래로 16.8m 길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차한 창고에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을 판 장소는 냉동 저장실로 위장했으며, 일부는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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