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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6 19:45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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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성형외과2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경향신문사와 사단법인 한국예술전시기획사협회가 주최하는 ‘경향 시니어 도슨트 아카데미’ 개강식이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열렸다. 1기 수강생들과 첫 강사로 나선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변선근 기획사협회장, 이민재 피플리 대표, 김희연 경향신문 문화사업국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할인지원이 대형마트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내역’을 보면, 올해 1~6월 대형마트 6개사에 지급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총 699억원으로 집계됐다.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 등 과일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할인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20%(최대 1만원)를 할인받는다. 여기에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최대 30~40% 저렴하게 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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