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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9 16:07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지난 5일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주말 저녁 서울 도심이 큰 소동을 빚었다. 축제를 관람하기 좋은 명당을 선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난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도심 곳곳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다. 고질적인 쓰레기 방치 문제도 다시 등장했다.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서울 도심 곳곳은 일부 시민들이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서행을 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불꽃축제가 한창이던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 차량 수십대가 강변북로 구리방향 도로 끝 차선에 멈춰섰다. 4차로인 강변북로(양화대교~서강대교)를 주행하던 운전자 중 일부는 3~4차로에 정차한 채 차량에서 내려 축제를 관람하기도 했다. 2차선 등에서 끝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차들까지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막혔다.불꽃축제를 더욱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하는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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