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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7 02:5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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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존 볼턴을 비롯해 네오콘(신보수주의)이 포진해 있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란 핵 시설 폭격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로 가득 찬 트럼프 2기에서 벌어진 이유는 뭘까. 1기 행정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지만, 2기 행정부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패싱하는 ‘실세’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기 때문이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내는 동안 이란 공격 계획을 짜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여러 번 무산시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란 고속정 격침 방안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그가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사실 누구 못지않은 대이란 강경파로 유명했다. 이란 핵 협상을 진행했던 버락 오바마 정권에선 오히려 그 이유로 중부사령관직에서 경질될 정도였다. 해병대 출신인 그는 1983년 이란 연계 테러단체가 레바논에 있는 해병대 막사를 폭파해 미군 231명이 희생된 후 이란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품어왔다.
그러나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에게 ‘이란을 비난하는 것’과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철저히 국방부 내부 보고서에 의거해 전략적 판단을 내린 매티스 전 장관은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적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적이 (전쟁을 끝낼)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매티스 전 장관이 즐겨 썼던 표현이다.
그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와 싸우던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자 이에 반발해 직언을 했다가 2018년 조기 경질되고 말았다.
반면 트럼프 2기에는 헤그세스 국방장관마저 뛰어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대하는 ‘실세’ 쿠릴라 중부사령관이 있다. 덩치가 크고 다부진 체격 때문에 ‘고릴라’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쿠릴라 사령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영국 텔레그래프는 그에 대해 “이스라엘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한 매티스 전 장관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고위 장성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 출신 헤그세스를 장관 자리에 앉혔다. 하지만 한 국방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고위급 군인들이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면 헤그세스는 쉽게 설득됐다”면서 “덩치가 크고 근육질인 쿠릴라는 헤그세스와 트럼프가 그리는 강인한 장군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쿠릴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매우 능숙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실제 헤그세스는 중동에 전략자산을 증강해 달라는 쿠릴라의 요청을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이란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부닥치자 방송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 장관을 건너뛰고 쿠릴라 사령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도, 상대적으로 온건한 댄 케인 합참의장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부사령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쿠릴라가 이 때문에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팟캐스트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쿠릴라 사령관은 중동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다른 작전들만큼 큰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쯤 은퇴 예정인 쿠릴라가 그 전에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으로 저렴하게 보려고 계정공유를 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이 지난해 43% 인상됨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월 4000~5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한달에만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건수는 58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1~6월 전체 피해 접수(97건)건수의 59.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로 3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세이프쉐어도 10건이 접수됐다.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한 후 1~4주 내에 계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 이용에 익숙한 20~40대 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는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 안전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받아내고 1~4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잠적하는 방식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후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가족구성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대 5인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도 유사 피해 급증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오픈마켓에 관련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나, 음지화된 방식으로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전화(02-2133-4891~6)로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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