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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다운 올해 2분기 국내 실질 소득이 1분기보다 1.4% 줄었다. 전 분기 대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국내총생산(GDP)도 1분기에 비해 0.2% 뒷걸음쳤다. 수출은 늘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부진했다.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분기보다 1.4% 감소한 5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3분기(-1.1%)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지난해 2분기(-0.9%) 이후 1년 만이다. 실질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한은은 2분기 교역 조건이 악화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질 무역 손실이 전 분기 11조3000억원에서 2분기 16조6000억원까지 확대됐다.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반도체 등의 수출로 많이 벌어들였으나 이보다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더 많이 올라 실질 무...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유감이지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계층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 성패는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세대별 차등화는 50대는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많이 내면서도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 부양 부담과 국민연금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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