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결국 반복된 ‘죽음의 외주화’ 비극 > 공지사항

김용균 죽고도 처벌받은 사람 ‘0명’···결국 반복된 ‘죽음의 외주화’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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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9 05:44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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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지면서 7년 전 같은 곳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건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소속으로, 열악한 안전 관리하에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전형적인 ‘죽음의 외주화’ 사례다. 그러나 김용균씨 사망 이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로서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노동현장의 하청 구조는 그대로인데, 원청이 “몰랐다”며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원·하청 실질적 고용관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4일 경향신문이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원·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다시 살펴본 결과, 법원은 원·하청 업체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청년 노동자였던 김씨는 2018년...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2년 1월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간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는 보도에서 제외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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