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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7 03:2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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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문의1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김 대리 어딘가?” “지금 ‘거래처’인데요.” “그래, 수고하게.”‘거래처’라는 술집 이름에 직장 상사가 속아 넘어간다는 에피소드 한 도막이다. 비슷한 일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다.‘한국학력평가원’, 일개 사설 출판사이지만 공공기관을 연상케 한다. ‘평가원’으로 축약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고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헷갈린다. 이 회사가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 교육부 검증을 통과했지만 친일 인사와 이승만 독재 옹호,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는 ‘우세한 경제력과 군사력’ 등으로 표현해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 예전 국사 교과서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집필자 중 한 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보좌역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거창한 이름과 달...
2026년 달에 내릴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들은 월면에서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비슷한 통신 환경을 누리는 것이다. 우주비행사들이 월면을 고화질 동영상으로 찍어 지구 시청자에게 실시간 방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기술전문지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미 우주복 제조기업 액시엄 스페이스와 핀란드 통신기업 노키아는 2026년 달에 착륙할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들이 월면 보행 때 입을 우주복 ‘AxEMU’에 4G 연결용 단말기를 장착하기로 했다.4G는 지구에서 폭넓게 상용화한 통신 기술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한다. 동영상을 볼 때에도 필요하다. 큰 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4G의 핵심이다. 노키아는 “4G를 우주비행사 간 통신은 물론 월면과 지구 통신에도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도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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