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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18일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 대화가 추진·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기획재정부 장관의 합동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임무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그간 북한과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체 대화·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 단절도 있었던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정부도) 그 모든 기회에 열...
박, 탄핵 절차적 이유 들며 무더기 증인·사실조회 신청 최순실 등 증인 출석 거부엔 ‘구인장 통보’ 등으로 대응‘종북’ 등 감정적 표현 역효과 내…윤석열도 다르지 않아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한 방식이기도 하다.헌재가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9개였는데 헌재가 5개로 좁혔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압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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