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경매학원2 > 공지사항

국비경매학원2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이 내년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출국납부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감세 정책과 경기 부진으로 세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부담금마저 줄면서 전력망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으로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보다 5.8% 줄어들 전망이다. 계획대로 걷힌다면 부담금은 2020년(-1.2%) 이후 5년 만에 전년보다 징수 규모가 줄어든다.정부는 올해 3월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이 대표적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전...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
“이러다 지붕 뚫리는 거 아니에요?”(승민)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열린 스트레이 키즈 월드투어 콘서트 <dominATE>(도미네이트)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그룹의 기세를 보여주는 공연이었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달 24~25일, 31일부터 이날까지 총 4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켰다.시작부터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 ‘마운틴스’ ‘소리꾼’ ‘쨈’ ‘디스트릭트 9’까지 4곡을 연달아 선보인 스트레이 키즈는 팬들에게 짧은 인사만 건넨 뒤 다시 1시간45분 동안 한마디 멘트도 없이 노래와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칙칙붐’ ‘탑라인’ ‘수퍼볼’ ‘콤플렉스’ 등 격한 안무와 랩이 빠르게 계속되는데도 모든 멤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했다.다양한 무대장치도 돋보였다. ‘백 도어’ 무대에서는 실제 8개의 문과 카메라를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팬들의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LED 영상 속 필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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