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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7 21:3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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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없는액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당국이 자신을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불만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두로프는 6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로프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두로프는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겨냥한 것에 놀랐다고 했다. 텔레그램이 유럽연합(EU) 담당자를 두고 있는 데다 프랑스 당국이 프랑스 시민권자인 자신에게 직접 도움을 청할 방법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에 자주 들렀고,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핫라인 개설에도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그는 “만약 어떤 국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서비스 자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로 플랫폼 내에서 제3자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며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tability)’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물가 수준만으로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된 상태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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