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공지사항

이강인경기 언제부터인가 남북 대화 거론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감 없는 사람’이 되고 친북·종북주의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남북 대화를 말하는 것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안보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우리에게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현시점에서 남북 대화 필요성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북한의 반통일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과 북을 ‘교전 중 2국가 관계’로 설정하고 ‘통일 폐기’를 선언했다.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정비와 대남 적개심 고취 및 철도·도로를 비롯한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해왔다. 우리의 수해 복구 지원과 대화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전쟁 운운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당시 벌어진 충돌 사태를 두고 “경찰이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도착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청장 파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양 위원장은 “11월9일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나타났고 유례없는 충돌과 수많은 사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이 한 장면이 보여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명백하게 기획된 것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진을 가로막았던 ...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5000억원이 늘어난 5조5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당정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연 최대 30만원씩 지급하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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