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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EU) 고위대표가 17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했다.한국 등의 외교장관과 EU 고위대표는 이날 ‘러·북 협력 규탄 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뉴질랜드, EU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 기타 군사물자를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대상으로 무기 관련 훈련을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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