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공지사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지켜오던 침묵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대해 “완전한 혼란” “헌정 위기”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백악관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다.대선 이후 6개월 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해리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 하루 만에 공식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정계 복귀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정치인 육성 단체 ‘이머지 아메리카’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해리스 전 부통령은 “오늘 행사가 트럼프 취임 100일과 겹친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행정부 대신, 그 이상을 철저히 폐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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