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용차, 부산대교서 역주행···택시 충돌 4명 부상 > 공지사항

지난 3일 오후 7시51분쯤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위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택시 운전자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귀가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싸게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60회에 걸쳐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2060만원 상당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특정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해당 가수 콘서트 티켓을 한 장도 갖고 있지 않았다.A씨는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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