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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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6 03:49 조회 31회 댓글 0건본문
경향신문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평가한 30명의 정치학자 중 절반 이상인 17명은 윤 대통령이 잘한 분야를 꼽을 수 없다고 했다.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 시도에는 점수를 주는 학자도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데 대한 비판도 함께였다.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았고,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긍정 평가와 균형외교를 무너뜨린 데 대한 비판이 엇갈렸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등을 언급하며 “역대 정부가 그래도 잘한 것들이 하나씩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길래 균형발전을 기대했는데 입에 발린 말뿐이었다”며 “아무리 못해도 한두개 정도는 공을 내세울 게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없다”고 했다.4대 개혁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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