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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1 11:42 조회 7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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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0년 이상 된 정보 477건휴대전화보다 ‘4배’ 많아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증거 이미지 자료 2만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는 470여건으로,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올린 증거 이미지는 총 6만8447건이었다. 이 중 2만966건(30.63%)은 현재도 보관 중이다.디넷에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2012년 902건에서 2013년 5612건, 2014년 8249건, 2015년 8035건, 2016년 8886건으로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근처엔 금지어가 너무 많다”며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조선시대 홍길동이 호부호형하지 못하듯 이젠 김 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결혼식 사진을 올리며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다”며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라고 적었다. 그는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 줘서 고마워(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밝혔다.이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김 대변인이 남편을 ‘오빠’라고 표현해 최근 명태균씨가 일으킨 김 여사 ‘오빠 논란’을 상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영부인을 조롱하는가” 등의 ‘문자 폭탄’을 ...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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