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함2 > 공지사항

집구함2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디성센터의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내외 협업(6000만원), 관련 시스템 운영(3억5800만원) 등의 예산은 동결됐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예산으로 4...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5일 불거졌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언급했다는 내용을 익명의 국회의원과 여권 관계자의 전언으로 보도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경남에서 험지로 꼽히는 김해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3월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공천배제)돼 후보로 나서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이 있던 창원 의창 선거구엔 경남경찰청장 출신 김종양 현 의원과 배철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 나섰고 김종양 의원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당사자인 김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통화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체불명의 얘기”라며 “대선 때 (윤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따봉’ 이모티콘 그런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이 3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그간 미뤄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올 4분기에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폭염이 지나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적자가 불어났다. 2021~2022년에만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 누적적자는 40조원에 달한다.요금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물가 불안 등을 이유로 그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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