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카페2 > 공지사항

등산카페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제3차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에 대해선 기존 입장대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얘기됐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한 대표가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공약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의 당내 설득이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이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3자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데 입장 변화는 없나’라고 묻자 “민주당이 두 번이나 채 상병 특검(을 발의한 건) 숨은 나쁜 의도, 즉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준비)하기 위한 음모”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한 대표가 제안한 대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되 그중 각각 1명씩을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골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계획서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2025년 예산안은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취적이지도 않고 현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에도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번 예산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세입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으로 58.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공공서비스 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의 국세외수입으로 매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오차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전망 역시 큰 폭으로 틀린 국세수입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이 다 걷힌다는 전제하에 이보다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7월 현재 국세수입은 예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대를 이룬 ‘지구당 부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현역 의원 기득권 혁파와 풀뿌리 정치 활성화 등 기대와 함께 정치의 고비용화와 양당 체제 고착화 등 정치 퇴행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3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140여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상정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오는 9일 국회에서 함께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구당 부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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