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태아 임신중지’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 공지사항

경찰 ‘36주 태아 임신중지’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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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2 01:4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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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소속되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LG가 현재 우주산업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우주항공청과 함께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27일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확대를 목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청에서는 윤영빈 청장을 비롯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김진희 인공위성부문장, 강경인 우주과학탐사부문장,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LG 측에서는 정수헌 LG기술협의회 의장, 노승원 LG이노텍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CTO, 제영호 LG전자 C&M표준연구소장,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실장 등이 자리했다.
LG는 이날 자체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사의 역할을 설명하고, 국내 우주 스타트업인 무인탐사연구소와 함께 진행하는 달 탐사 차량 주행 테스트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 탐사 차량은 2032년 달에 착륙해 탐사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앞서 2016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복에 리튬이온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주복에서 배터리는 산소 공급과 통신 장비 등을 작동시키는 동력원이다. 혹독한 우주 환경을 이겨낼 만큼의 높은 품질이 요구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다양한 기업이 우주 분야에 뛰어들어 민간이 뉴스페이스 핵심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 역량이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해 현지 유수 건설사들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한우 대표를 비롯한 현대건설 경영진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워싱턴을 방문해 와이팅-터너, 디피알 컨스트럭션 등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 10위권 기업과 자크리, 씨비앤아이 등 원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다수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토대로 현대건설은 미국 내 원자력 프로젝트 수행 시 설계 및 기술 검토, 현지 인허가 및 규제 대응, 조달 및 공정 관리, 시공 및 시운전 등에 대해 현지 기업과 협업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착공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현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 내 안정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22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글로벌 시장 공동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맺고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 체결을 이뤄낸 바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지난 28일 강원FC전 패배 후 안데르손 이적 지연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시즌 중 이적을 준비 중인 안데르손의 진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팀이 어수선해졌기 때문이다. 안데르손은 지난 시즌 수원FC 공격의 핵심이었다. K리그1 38경기에서 7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베스트11과 최우수선수(MVP) 최종 후보 3인에까지 선정됐다.
하지만 올 시즌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지난겨울부터 이적 의사를 밝힌 안데르손을 붙잡으며 수원FC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무조건 이적시켜 주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다. 최순호 단장과 안데르손 모두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적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수원FC는 안데르손 이적 조건으로 최소 준주전급 선수를 포함한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복수의 K리그 구단이 영입을 타진했지만 이런 조건이 최종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안데르손 이적 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수원FC의 전력 보강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수원FC는 안데르손 포지션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 영입을 눈앞에 뒀다. 별개의 국내 이적 건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데르손 이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7월을 기점으로 계획한 대규모 전력 보강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없다. 올 시즌 안데르손은 20경기에서 5골 6도움으로 여전히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떠난 선수를 계속 기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제외하자니 대체 자원이 부족하다.
수원FC의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최근 6경기에서 2무4패로 승리가 없다. 21라운드를 마친 현재 11위로 강등권에 머물러 있고, 팀 득점 19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데르손을 제외한 대부분이 부진하다. 지난 시즌 5위로 상위 스플릿에 안착하며 구단 역대 최다 승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 시즌 부진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시민구단 특성상 기업 팀들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김은중 감독은 후반전 게임 체인저로 가용할 인원이 너무 적다며 선수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리그1은 오는 7월 EAFF E-1 풋볼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일정으로 약 3주간 휴식기를 갖는다. 수원FC 같은 팀에는 영입생들과 기존 선수들을 융화해 팀 조직력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다. 안데르손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팀 재건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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