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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최후진술에 나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시도했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혐의 형사 소추 역시 야당의 정치 공작의 일부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국회 출동하던 수방사 김 단장“지금 역사 한 흐름 속에 있어 어떤 건지는 나중에 평가할 것” 지역별 계엄사 꾸리던 박 단장 윗선에서 명령 안 내려오자“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냐”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김창학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 후배인 박성일 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장(대령)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흐름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계엄사령부 내 치안처 구성을 맡았던 박 단장은 김 단장에게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뭘 노린 거죠”라고 하소연하듯 말했다. 국회 장악, 지역별 계엄사 설치 등 계엄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영관급 장교들은 이처럼 서로 자조 섞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윗선 지시를 따랐다.2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두 사람의 지난해 12월4일 0시13분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단장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