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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3:57 조회 37회 댓글 0건본문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출생아 수 기준으로 2012년 10월(3530명) 이후 가장 큰 폭이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어난 것도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올해 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출생아 수(19만6193명)를 웃돌았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이 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800명, 2020년 27만2300명 , 2022년 24만9200명, 지난해 23만28명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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