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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원주시는 경제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동결해 왔다.하지만 하수처리 비용 상승과 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2023년 원주시 하수도 사업 결산 결과, 하수 1t당 처리 비용은 2167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60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27.9%에 그쳤다.이는 전국 평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45.6%보다 17.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하수도 요금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인상률은 매년 15%다.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만 감면됐던 3세대 가구, 3자녀 가정에도 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원주시 관계자는 “생산 원가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라며 “가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고, 식수가 부족할 정도로 보급에도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는 러시아 쿠르스크 노보이바노브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공격으로 최전선에 있는 북한군은 식수까지 부족할 정도의 보급 문제도 겪게 됐다고 전해졌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북한군 3000여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만~1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병된 병력의 4분의 1을 잃은 셈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SOF)는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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