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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추천2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
“송편이랑 토란국은 서울·경기 거 아닌가?” 매체마다 뻔한 추석 음식 이야기를 뻔하게 한 꼭지 만들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찾는 즈음이다. 담당자가 마침 서울·경기 출신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예컨대 울산과 포항 쪽으로 가면 이렇다. 동남 해역에서는, 서해안과 서울·경기의 조기굴비 못잖게 전갱이·민어·문어·가자미가 중요하다. 논란 속에서도 고래고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상어고기는 동남 해역과 경북 곳곳의 제수이다. 늘 먹는 가자미라도 추석에는 치자로 노랗게 물들여 부치기도 한다. 군소산적을 올리지 못하면 헛차례, 헛제사 지냈다는 소리가 나오는 집이 아직 있다. 나물은, 여느 나물과 함께 미역·톳·모자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어·전복·대구·오징어는 말려 포로 올린다. 당연히 북어도 쓴다.떡은? 이 지역에서 송편은 낯설다. 워낙은 추석에 인절미·절편·시루떡·경단·부편 등을 했다. 오랜만에 명절 집안잔치 또는 동네잔치를 한다고 마음먹으면, 부편만큼은 할...
국회가 없다면, 장관은 필요할까. ‘권력자 1인과 나머지’뿐인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KBS 1라디오에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또 한번 ‘황당 발언’을 했다. “인사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또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제, 그저께도 계속 (예산) 결산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다”고 했다. 진행자의 ‘국회 경시 발언’ 우려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결국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피하고 싶다는 것인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기사만 안 쓰면 기자도 할 만…’처럼 술자리 농담이면 몰라도, 국무위원 공개 발언으로는 몹시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항의를 우려해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을 ‘패싱’한 첫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의식의 흐름’이다.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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