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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웹하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12번째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고 회담이 성사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대통령실은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날 회담은 두 정상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가 없다는 세간의 한탄 속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사법 결정들이 아쉬운 대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재구성해보았던 ‘방통위 사태’는 행정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로 초래된 방통위 2인 체제에서의 처분이 위법의 합리적 의심을 받은 결과다. ‘비정상적’ 공권력 행사가 확인됨으로써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방송장악’을 도모하려는 대통령의 무도한 구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하급법원이 ‘일개’ 단체의 임원 선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정이지만 방송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충돌 상황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적지 않다.한편 헌재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2030년까지만 정하고 그 이후 2050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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