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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여당이) 지금이라도 의료대책 TF(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안철수 의원이 TF팀장으로 적격”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집권여당이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지금이라도 의료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조정·중재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양자의 대립이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차 양자만의 대화로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당 대표는 의료계를 잘 모르니 안 의원이 TF팀장으로 적격인데”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의정갈등 중재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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