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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8 19:3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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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석바닥재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법정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내린 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보류 지시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느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02-800-7070’으로 걸려온 전화로 2분48초 통화했다.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 지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박...
고수온 영향으로 김·미역 양식 시작 시기가 지난해보다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수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김과 미역의 양식 시작을 위한 최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수과원에 따르면 김은 표층 수온이 22도 이하가 돼야 양식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채묘(종자 붙이기)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채묘가 가능한 시기를 보면, 충남 태안이 가장 빠른 9월 하순, 전북 군산과 전남 진도, 부산은 10월 초순, 전남 목포 등은 10월 중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일주일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미역은 수온 20도 이하에서 가이식(어린 엽체를 바다에 적응시키는 단계)을 할 수 있는데, 예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상 10월 초중순에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전남 목포·신안·고흥, 부산 등에서 10월 하순 정도에 작업이 진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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