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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ʵ��л�ü���н��߰ŵ��.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수 의원들은 “법치주의가 지켜져서 다행”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침묵했다.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끌려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송구함을 느낀다”며 “마음이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탄핵에 반대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탄한 것과 달리 “법치주의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법치주의의 최소한도가 지켜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라며 “보수주의자 관점에서 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전국 공항과 저비용 항공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 유가족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만든다. ‘셀프조사’ 논란이 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만들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및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국토부는 점검 사항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맞게 혁신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각 항공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참사의 발생부터 수습과정을 기록한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다만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음성기록장치(CVR)의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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