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 공지사항

이강인중계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내란특검법’ 처리를 놓고 온도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은 약 7분 공개발언을 한 뒤 비공개 회동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했다.양측은 회동 시작부터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 권한대행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 영장집행 문제를 두고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범인을 잡는 데 저항을 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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