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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공시 항목을 기재부 방식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깎인다.📌[플랫]국...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기 위한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수사관들이 15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영장 집행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새벽 4시쯤 경찰 수사관 일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인력으로, 조만간 집행될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관저로 가는 방향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이들의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있다. 일반 시민들과 탄핵 찬·반 시민들이 오가던 한남동 육교도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이날 4시 50분쯤에는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수사관들이 기동대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이 파악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수사관들이 모두 모이면 관저 앞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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