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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맛집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슨 건수만 있으면 기승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이들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민주당의 광기 어린 선동 네거티브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항목을 늘리자는 주장을 또 다시 한다. 야권이 정말 김 여사께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도 모를 리 없다”며 “습관성 프레임 씌우기 아닌가. 참 나쁘다”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야당이) 사사건건 근거와 구실을 만들어 대통령 탄핵의 빌드업을 집요하게 한다”며 “특히 더 나쁜 것은 김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집중 공격...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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