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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게임 민족문제연구소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1·2 교과서에서 300여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뿐 아니라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편향된 역사 인식이 근현대사 기술에 스며들어 있다고 평가했다.민족문제연구소는 5일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교사 13명에게 의뢰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검증한 결과 338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도, 단체명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뿐 아니라 용어 혼용, 음력·양력 표기 오류, 오타 등을 포함한 수치다. 시대별로 보면 전근대사 45건(13.3%), 개항기 32건(9.5%), 일제강점기 132건(39%), 현대사 129건(38.2%)의 오류가 발견됐다.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서 식민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이 깃든 서술이 여럿 발견됐다고 했다. 식민사관은 조선의 내부 문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라는 일제의 지배 논리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용직과 보험설계사·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급여를 준 개인과 사업체 중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인원이 3년간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비율이 해마다 늘어 이들이 낸 가산세만 200억원이 넘었다.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몰라 가산세를 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귀속 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사후점검 결과’를 보면, 5만9000명이 불성실 신고해 215억원의 가산세를 냈다.일용·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제출 유형별로 보면 과소·미제출이 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낸 가산세는 211억원에 달했다. 과다·허위제출로 가산세를 낸 납세자도 1만2000명이었다.적발비율을 보면 2020년 24.4%, 2021년 28.4%, 2022년에는 30.8%로 매년 상승했다. 2020년 4만1000명이었던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럭슨 총리는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럭슨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뉴질랜드 총리로서는 9년 만의 양자 방한이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럭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뉴질랜드는 6·25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오랜 우방국으로서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며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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