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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헌재의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계획은 밝히지 않은 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정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부문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전력망·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지방)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이 통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산자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
한국은행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린 25일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선 이미 인하를 예상해온 탓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크지 않았고 코스피도 약보합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98포인트(0.57%) 떨어진 2630.29에 장을 마쳤다. 전날보다 1.04% 내린 2617.64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낙폭을 절반가량 줄였다.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오른 1430.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한은의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벌어졌지만 시장에선 이를 먼저 반영했던 만큼 환율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국고채 3년물 금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해 전장 대비 0.014%포인트 떨어진 연 2.596%에 마감했다.이날 아시아 증시와 전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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