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오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1~3개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째에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으로 조정된다. 한부모가정은 첫 3개월 육아휴직 때 월 250만원이던 급여 상한액이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것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라면 1년 동안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송년회 재개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전날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긴급회의’에서 “연말연시 사내 행사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하되 본사와 영업점의 연말 송년회 등은 예정대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B금융도 지난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 특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주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모임을 정상화하도록 당부했다.송년 모임 재개 당부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말했다.실제 비상계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 전담팀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신속한 대응은 지당하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이다. 헌재는 6인으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회는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늦어도 연내 9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이 탄핵심판의 쟁점은 지난 12월3일 심야에 윤석열이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실행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심판’ 때 헌재의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는 91일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단순하고, 범죄 증거가 명확하다.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사안도 아니다.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