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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미지2 올해 8월 한국의 폭염 일수는 전국 평균 16.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달갑지 않은 기후 신기록과는 달리 기쁜 신기록 소식도 있었다. 바로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이다. 지난 8월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0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한국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인정된 판결이었다.이번 소송 결과는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의 기후행동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는 이미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 190건의 기후소송...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이나 일본 총리와 만났지만 왜 역사 문제나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어요. 일본 총리를 만나기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비가 내리는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만난 대학생 장은아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대신 국민부터 만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오는 6일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고려대·서울여대·이화여대 등 5개 대학 정문 앞에서 1인 또는 2인 시위를 했다.장씨는 “과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여성 성착취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딥페이크 성착취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여대 앞에서 시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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