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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디자인2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5일 론스타 외 8명이 정부와 서울시 및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고 보고 론스타 이익에 대해 85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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