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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과일세트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독일 최대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기업이 전기차를 사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독일 정부는 “세금 개선을 통해 전기차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은 전기차 및 무공해 차량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며 기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액 공제는 올해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들인 차량에 적용된다. 6년간 전기차 구매 비용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금 절감 효과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약 4억6500만 유로(약 68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독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예산안 위헌 결정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지자 올해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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