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민변, ‘마스크 출석’ 황인수 진화위 국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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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9 15:3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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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간첩이 맞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황인수 조사1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4일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고 석달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황 국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황 국장은 지난해 10월 진화위 조사관 교육에서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석씨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진도간첩단 사건은 조작이 아니다’ ‘석씨가 간첩을 한 것이 맞다’ 등의 발언을 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석씨 유가족을 법률 대리하는 민변은 “황 국장의 발언이 1기 진화위 조사 결과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며, 피해자가 진행한 형사 재심과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확인한 진실에도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황 국장의 발언이 (국가 폭력 피해자의 명예·존엄을 회복한다는) 국가...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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