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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0 01:20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독일의 변호사 비외른 디멜에겐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있습니다. 잘 맞는 정장과 로펌에서 지급한 고급 차량도 그를 돋보이게 합니다. 일 처리 능력도 뛰어나 의뢰인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겉보기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디멜은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주요 의뢰인이 무시무시한 범죄조직이라는 점 때문이죠. 한 마디로 디멜은 ‘마피아의 변호사’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가는 그에게 아내는 ‘명상 수업’을 받아보라고 추천합니다. 탐탁지 않아 하던 디멜은 속는 셈 치고 명상 수업을 받은 뒤 인생의 전기를 마련합니다.넷플릭스 8부작 시리즈 <명상살인>은 ‘독일인은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작품입니다. 잔혹한 살인 장면, 시신 훼손 장면이 수시로 나오는데, 어처구니없는 주인공의 대처에 비실비실 웃음이 나옵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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