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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를 법정구속하고, 차량과 키도 몰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A씨의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쯤 원주지역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심지어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었다.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무죄를 전망해온 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판단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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