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중 정책 놓고 긴장 초래할 수도…무역협상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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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22:4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관세 등 무역 문제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를 꼽으면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진전이 초기 한·미 관계 설정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억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중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면서 무역 관련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무역협정 타결에 진전이 있다면 한·미 관계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조기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7월9일) 전까지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려 서두르기보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도 e메일 인터뷰에서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기여도를 상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리면 미국이 비관세 장벽과 시장접근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기술적 현안을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미 경제협력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 윌슨센터 한국사 및 공공정책센터 국장도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주력 이슈인 관세와 무역 등 경제 관계에 집중하면 동맹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다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와 달리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법적 근거는 탄탄하다”면서 “신속한 합의 타결을 위해 품목별 관세에 관한 ‘스몰딜’이냐 잠재적 상호관세까지 아우르는 ‘빅딜’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미국은 무역 문제 외에도 주한미군 규모·지위와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전력 태세를 검토하는 만큼 한반도 지역을 넘어서는 동맹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다뤄야 한다면 중국이나 대만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북·중·러시아·이란 연대 등 지정학적 맥락이 변화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라우트베하레스 연구원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논의할 때 “(대북) 억제력의 신뢰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열린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동맹의 전략적 목표의 법적 범위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반도에서의 북한 위협 억제’라는 기존 동맹의 전략적 초점에 대한 인식을 한·미가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도 이를 환영할 것”(스탠가론 국장)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작권 문제를 트럼프가 군사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접근할 경우 미군 내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여 석좌)는 예상이 나왔다.
대중국 정책을 놓고 한·미 간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부담 공유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대통령은 이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이어 “관세 부과로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 헤징(위험 회피)을 다시 시도하게 되면, 중국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긴장과 분절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겨냥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악의적 영향력을 더욱 심화시킬 뿐”(5월31일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중국과는 경제적 거리를 두고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미·중 충돌 시 미국을 지원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식 ‘거래주의’와 어느 정도 접점이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여 석좌는 “트럼프가 북한, 러시아 등 적성국과의 대화에 열린 것을 두고 거래주의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에겐 그것이 실용주의”라며 “실용주의는 이념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국익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겠단 것이므로 트럼프가 한국 안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동맹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해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두고는 안보 환경에 따른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드라우트베하레스 연구원은 “대북 관여라는 목표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험 관리나 대북 억제력 강화에 종속될 수 있다”며 “북한 관여와 강경한 국방 조치 사이에 성공적인 균형을 찾을 경우 남북대화가 진전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무력 증강, 북·러 관계로 인한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도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안정성 및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지만 미·중 경쟁, 북·러의 국익 동조화와 관계 심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3일(현지시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면서 무역 관련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무역협정 타결에 진전이 있다면 한·미 관계에 좋은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조기 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7월9일) 전까지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려 서두르기보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 협상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르시 드라우트베하레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아시아프로그램 연구원도 e메일 인터뷰에서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기여도를 상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리면 미국이 비관세 장벽과 시장접근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할 것이므로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기술적 현안을 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미 경제협력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 윌슨센터 한국사 및 공공정책센터 국장도 e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주력 이슈인 관세와 무역 등 경제 관계에 집중하면 동맹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다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와 달리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법적 근거는 탄탄하다”면서 “신속한 합의 타결을 위해 품목별 관세에 관한 ‘스몰딜’이냐 잠재적 상호관세까지 아우르는 ‘빅딜’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미국은 무역 문제 외에도 주한미군 규모·지위와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전력 태세를 검토하는 만큼 한반도 지역을 넘어서는 동맹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다뤄야 한다면 중국이나 대만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북·중·러시아·이란 연대 등 지정학적 맥락이 변화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라우트베하레스 연구원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논의할 때 “(대북) 억제력의 신뢰성”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열린 자세를 보여주면서도 동맹의 전략적 목표의 법적 범위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반도에서의 북한 위협 억제’라는 기존 동맹의 전략적 초점에 대한 인식을 한·미가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트럼프도 이를 환영할 것”(스탠가론 국장)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작권 문제를 트럼프가 군사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결정으로 접근할 경우 미군 내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여 석좌)는 예상이 나왔다.
대중국 정책을 놓고 한·미 간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부담 공유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대통령은 이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석좌는 이어 “관세 부과로 교역 상대국으로서 미국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 헤징(위험 회피)을 다시 시도하게 되면, 중국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긴장과 분절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겨냥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악의적 영향력을 더욱 심화시킬 뿐”(5월31일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중국과는 경제적 거리를 두고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미·중 충돌 시 미국을 지원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이런 문제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식 ‘거래주의’와 어느 정도 접점이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여 석좌는 “트럼프가 북한, 러시아 등 적성국과의 대화에 열린 것을 두고 거래주의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에겐 그것이 실용주의”라며 “실용주의는 이념적으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국익을 위한 최선을 선택하겠단 것이므로 트럼프가 한국 안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동맹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국가안보의 근간으로 해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두고는 안보 환경에 따른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드라우트베하레스 연구원은 “대북 관여라는 목표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험 관리나 대북 억제력 강화에 종속될 수 있다”며 “북한 관여와 강경한 국방 조치 사이에 성공적인 균형을 찾을 경우 남북대화가 진전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무력 증강, 북·러 관계로 인한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도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안정성 및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지만 미·중 경쟁, 북·러의 국익 동조화와 관계 심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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