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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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