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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들이 구속수사됐던 사건을 예로 들며,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경남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데이트폭력(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 1일 전 연인 이효정씨의 거주지인 거제시 원룸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플랫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 아카이브 페이지https://x.com/flat_niunamenos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
미국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주가를 밀어 올리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힘이 빠진 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1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7.33포인트(0.47%) 내린 43,750.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6.21포인트(0.60%) 밀린 5,949.17,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23.07포인트(0.64%) 떨어진 19,107.65에 장을 마쳤다.이번 주 들어 트럼프 거래는 동력을 잃어가는 흐름이다. 트럼프 체제에 대한 기대감은 지난주 대선 직후 주가지수를 밀어 올렸으나 단기 급등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상단이 막혔다.트럼프 거래의 가장 강력한 수혜주였던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은 이날 1.37% 떨어졌다.전날 나온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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