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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09 18:55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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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취미반 지난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건네 먹인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길씨와 공범인 마약 공급책 박모씨(37)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길씨는 박씨에게서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했다.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었다. 시음회에서 마약 음료를 건네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중 9명이 마약 음료를 마셨고,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길씨와 박씨는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려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이들은 이밖에 별도의 사기와 공갈미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재...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새 총리가 5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하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 시기가 프랑스인에게 유용하도록 만들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며칠 후 나는 주요 입법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이라며 공공 서비스 접근, 학교 문제, 일상의 안전, 이민 통제, 프랑스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거론했다.바르니에 총리는 국민이 총리에게 기대하는 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우선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재정 부채와 생태적 부채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페이지에는 변화와 파열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동시에 여러 정치 진영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뜻도 내비쳤다.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 등은 이날 바르니에 총리의 취임사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바르니에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0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첫 한·미·일 북한 인권 관련 대화에서도 통일 독트린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주 방미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발언은 더욱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지난 4일 ‘한미관계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독일의 통일이 미국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가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아마도 김 원장은 ‘통일된 독일’을 막판까지 반대한 영국·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통일을 지지한 미국의 결과론적 역할을 강조하려 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하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20년간 서독의 좌·우 정권 모두 동방정책을 지속했고, 동·서독 주민 간 교류가 원활했다는 점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단절된 남북 채널 복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북한의 오물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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