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 공지사항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2000년대 이후 인구와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화하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 등 계통에 큰 부담이 되고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도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가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사용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공상 소방관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한 ‘소방영웅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소방영웅주택은 공부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부상, 장애를 입은 청년 소방관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치료-상담-재활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화형 주택이다.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영웅주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LH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시세의 40~50%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입주한 청년 소방관에게 심리상담, 재활 등을 통합 지원한다.소방영웅주택은 오는 11월 입주자 계약을 마무리한 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LH관계자는 “LH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개인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자 6일 야당은 “짜고치는 고스톱”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며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답은 특검 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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